검찰 인치 뒤 구속기간, 10일 원칙과 연장 허가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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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에는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자료를 갖춘 검사의 신청으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그 시점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이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기간을 더 쓰려면 정해진 요건에 따라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구속기간의 기준이 되는 때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시작된 시점이 아니라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연장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가 왜 기준이 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검찰 인치 뒤 구속기간, 10일 원칙과 연장 허가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