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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회사 임직원과 회사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적용된다. 회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위탁업무에는 맡긴 범위 안에서 적용하며, 기준과 그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이 다루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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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은 회사 임직원과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적용하며, 위탁업무에는 위탁 범위 안에서 적용합니다. 기준과 하위 규정에 없는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릅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은 해당 회사의 임직원과 그 회사 금융상품을 판매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회사 업무의 일부를 맡은 외부 수탁자와 수탁 업무에도 기준이 적용되지만, 그 범위는 실제로 위탁한 업무 안으로 한정됩니다.
적용 대상을 확인할 때는 먼저 회사 소속 임직원인지, 해당 회사 금융상품의 판매대리·중개업자인지 살핍니다.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수탁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무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업무의 범위와 기준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적용 여부는 대상과 업무 범위를 나누어 봅니다
-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
- 회사 금융상품의 판매대리·중개업자도 적용 대상인가요?
- 회사 업무를 위탁받으면 모든 업무에 기준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