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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말하는 ‘마약류’는 마약만을 가리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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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는 마약만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켜요. 각 범주의 설명과 대마에서 제외되는 부분, 법적 판단 때 확인할 점을 살펴봐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이 말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범주로 설명해요. 따라서 ‘마약’과 ‘마약류’를 같은 뜻으로 읽으면 범위를 놓칠 수 있어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범주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 중 오용·남용 때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켜요. 이는 해당 범주를 설명하는 기준이지, 특정 물질이나 사건에 대한 개별 판단을 대신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 범주에서 확인할 내용
- ‘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뜻인가요?
-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