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의무가 있어도 영업비밀 사용·공개는 목적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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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 등으로 영업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한 경우, 정보가 법상 영업비밀인지와 부정한 이익 또는 보유자 손해를 목적으로 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계약관계 등에 따라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사람이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문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대상이 법상 영업비밀인지, 사용·공개의 목적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해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는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의무와 행위, 목적을 나눠 봐요
• 먼저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살펴요
•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면 정보를 쓰기만 해도 해당하나요?
• 한 사람에게만 정보를 알려도 조문상 공개가 될 수 있나요?

원문: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도 영업비밀 사용·공개는 목적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