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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 폐기는 신청 뒤 행정기관의 확인과 처분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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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나 취급승인자가 사고마약류 등을 폐기하려면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관계 공무원 참관 아래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처분해요.
사고마약류 등을 폐기하려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법에서 정한 폐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폐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 확인과 폐기 처분은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맡아요.
그다음 신청을 받은 기관은 관계 공무원이 참관하는 가운데 해당 마약류가 법에서 정한 폐기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과 확인은 서로 다른 단계예요
- 폐기 신청서는 누가 제출하나요?
- 신청서를 내면 신청인이 직접 폐기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