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의 전문개정·개정 시점과 각 연혁 항목을 식별하는 번호를 설명한다. 원문에 나열된 연혁을 사례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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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연혁에서 날짜는 전문개정·개정 시점을, 대통령령 번호는 각 기록을 구분하는 정보를 나타냅니다. 다만 연혁만으로 조항별 변경 내용이나 특정 사건에 적용될 규정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연혁의 날짜로 전문개정·개정 시점을 살피고, 함께 적힌 대통령령 번호로 각 기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변경 이력을 찾아볼 때 출발점이 되지만, 그 자체로 조항별 변경 내용이나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연혁 항목을 살필 때는 ‘전문개정’과 ‘개정’이 서로 다른 표기로 제시된다는 점을 구분하면 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대통령령 번호만 보면 어떤 조항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나요?
• 연혁의 가장 최근 날짜가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알려주나요?

원문: 시행령의 전문개정·개정 시점과 각 연혁 항목을 식별하는 번호를 설명한다. 원문에 나열된 연혁을 사례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