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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에 따른 형사책임, 능력의 부재와 미약은 어떻게 나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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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한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달리 다뤄요.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장애를 야기한 경우의 적용 제한도 함께 살펴봐요.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나눠 다뤄요.
다만 위험이 생길 것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면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문에서 먼저 확인할 구분
-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
- 심신장애가 있으면 형이 감경되나요?
-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하면 불벌이나 감경 규정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