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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10m 운전, 무죄 판결은 어떤 상황을 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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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대리기사가 경사진 주차장 출구에 차를 두고 떠난 뒤 피고인이 약 10m 운전한 사건에서, 당시의 위험과 이후 행동을 살펴 무죄를 선고했어요.
수원지법은 음주 상태로 약 10m를 운전한 사실만 따로 떼어 판단하지 않았어요.
대리기사가 경사진 지하주차장 출구에서 차를 둔 채 내린 경위와 차량을 옮긴 뒤의 행동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법원이 살핀 상황
- 긴급피난과 과잉피난 판단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어디까지 운전했나요?
- 무죄는 짧은 거리 운전만으로 결정됐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