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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짐이 늦으면 분실로 보는 시점은 언제일까? 운송 책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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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짐이 늦게 도착해도 곧바로 멸실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기한이 지난 뒤 3개월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은 경우의 기준과 손해배상 책임의 적용 근거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이사 짐이 늦게 도착한 경우, 인도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도 인도되지 않았다면 해당 화물은 법에서 멸실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연 자체도 적재물사고에 포함되므로, 멸실로 간주되는 시점과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적용 근거는 구별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는 화물의 멸실·훼손뿐 아니라 인도 지연도 ‘적재물사고’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짐이 약속한 때보다 늦는 상황은 적재물사고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지만,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멸실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지연과 멸실 간주, 같은 뜻은 아닙니다
- 책임 기준과 간주 시점을 나눠 보기
- 이삿날에 짐이 도착하지 않으면 바로 멸실로 보나요?
- 3개월이 지나면 배상액도 정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