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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찾는 절차와 처분을 막는 조치, 목적부터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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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재산조회는 상대방 명의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이고, 가압류·가처분은 처분 우려가 있을 때 집행에 대비해 보전하는 조치입니다. 재산의 성격에 따라 구분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상대방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처분 내역을 파악하는 절차이고, 가압류와 가처분은 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미리 보전하는 조치입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목록을 확인하는 흐름과 처분 위험에 대응하는 흐름은 목적이 다르며, 처분이 급히 우려되면 소송 전에도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파악할 때는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와 묶어 두는 조치
-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 대상이 다릅니다
-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처분을 막을 수 있나요?
-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