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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설치 주체와 피해 지원 업무가 어떻게 다른가요?
이 자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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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된 삭제 지원, 각각의 업무 범위를 살펴봅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도에 둘 수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조문에 적힌 업무 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센터의 기본 상담·지원 업무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이와 함께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도 맡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설치 주체와 업무 범위
-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합니까?
- 지역센터도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합니까?
-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하기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