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이라는 말만으로 혐의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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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약칭입니다. 하지만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는 약칭만으로 알 수 없으므로 문서의 정식 죄명과 혐의 사실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실무에서 쓰는 ‘카촬’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가리키는 약칭입니다. 다만 이 표현만으로 수사에서 문제 삼는 행위가 촬영인지, 촬영물의 유포나 소지·시청까지 포함하는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석요구서 등 문서에 적힌 정식 죄명과 혐의 사실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약칭과 문서의 죄명은 다릅니다
• 혐의 사실에서 행위를 구분합니다
• ‘카촬’이라고 들으면 촬영 혐의로 확정된 건가요?
• 문서의 정식 죄명만 확인하면 충분한가요?

원문: ‘카촬’이라는 말만으로 혐의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