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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공유 프로그램 이용, 저작권 침해 형사책임은 무엇을 따져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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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사례에서 검토한 침해 행위, 고의와 접속 자료의 의미를 구분해 살펴봐요.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의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 사례에서는 실제로 복제·전송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이용자에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경찰 자료가 그 행위를 입증하는지를 나누어 살폈어요.
프로그램에 접속하거나 파일을 내려받았다는 사실과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입증됐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프로그램 이용과 침해 행위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 조사 전에는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나눠요
- 파일 공유 프로그램에 접속한 기록만 있으면 침해가 인정되나요?
-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내용도 추측해 답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