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pleletter.kr
혼인 갈등에 부적절한 교제가 더해진 경우, 이혼·위자료 청구의 판단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누적된 부부 갈등과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교제의 경위를 함께 살펴 혼인 파탄의 책임과 양쪽의 이혼·위자료 청구를 판단했어요.
부산가정법원은 혼인 중 쌓인 갈등에 한 배우자의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교제 등 부적절한 관계가 더해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건에서, 그 배우자의 이혼·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 배우자의 청구를 인용했어요. 다만 이는 2020년 선고된 해당 사건의 결론이에요.
법원은 부부 사이에 누적된 불만과 갈등뿐 아니라, 다른 이성과의 교제가 시작된 때와 부부 갈등이 커진 과정도 검토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무엇을 함께 살폈나요?
- 판결을 읽을 때 구분할 점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교제는 어떻게 평가됐나요?
- 이 사건에서 양쪽의 이혼·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됐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