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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금융소비자 피해가 의심될 때, 거래정보 보고는 어디까지 제안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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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정보는 법률상 정해진 예외 외에는 제공·유출이 제한됩니다. 연구보고서는 거래를 적법한 이유와 절차로 중지한 경우 의심 정보를 당국에 자발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제안하되, 그 기능을 제한적으로 봅니다.
금융회사가 고령 소비자의 피해가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해도 거래정보를 자유롭게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실명법상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법원의 영장·제출명령, 과세 목적의 제출 등 법에 열거된 예외에 해당해야 합니다.
연구보고서는 별도로, 합당한 이유와 절차에 따라 거래를 중지한 경우 금융회사가 의심 정보를 금융당국이나 사법당국에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확인되는 원칙과 제안의 차이
- 제안의 범위를 읽는 방법
- 피해가 의심되는 거래라면 금융회사가 당국에 바로 보고할 수 있나요?
- 보고서가 제안한 보고는 어떤 기능에 한정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