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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인치된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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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의 기본 구속기간은 10일이에요. 연장은 자동으로 붙지 않고, 정해진 요건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요.
인치된 시점이 구속기간의 기준이 되며, 검사는 그 뒤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다만 정해진 요건에 따라 지방법원판사가 한 차례 연장을 허가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연장 신청’과 ‘연장 허가’는 달라요
- 연장 가능한 기간과 횟수
-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 연장은 몇 번, 얼마 동안 허가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