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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가 어려울 때 법원 절차와 함께 다룰 수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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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가 없으면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해요. 재산분할·위자료와 미성년 자녀 관련 쟁점은 필요한 경우 직접 청구해야 해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재산이나 미성년 자녀 문제까지 판단받으려면 해당 쟁점도 청구해야 해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도 뜻을 모은 경우 이용할 수 있어요. 이혼 자체에 합의가 없다면 이 절차가 아니라 법원 절차로 진행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것은 절차와 청구 내용이에요
- 청구할 내용을 빠뜨리지 않도록 확인해요
-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나요?
- 자녀 문제나 재산분할도 이혼 절차에서 다룰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