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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조사는 책임 확정과 다릅니다: 감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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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부의 의료사고 조사는 감정을 위한 진술·자료 확인 절차예요.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조건과, 조사 권한만으로 배상책임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요.
의료분쟁 조정에서 감정부가 하는 조사는 감정에 필요한 사실과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예요. 법에 따라 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피신청인·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에게 출석해 진술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자료와 물건을 내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조사 관련 요구를 받은 사람이나 의료기관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사 권한이 뜻하는 것
- 요구를 받았을 때 살펴볼 점
- 조사 요구를 받으면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 의료기관 조사나 자료 확인이 이뤄지면 배상책임이 인정된 건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