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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알았다고 곧바로 제소기간이 시작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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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안 시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016년 판결이 제시한 ‘취소원인을 안 날’의 기준을 살펴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 알았다고 해서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곧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년 판결에서, 그 처분 때문에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져 채권을 온전히 만족시키기 어려워진다는 점까지 알아야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취소원인을 안 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이 구분한 기준은 채무자의 행위를 알았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채권 회수에 해를 끼친다는 점까지 알았는지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법률행위의 인지와 취소원인의 인지는 다릅니다
- 기준을 이해할 때 살필 점
-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를 알았다면 취소원인도 안 것인가요?
-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인식은 무엇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