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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 이행명령 뒤 따지는 두 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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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아요.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과 불이행 횟수 기준을 확인하고, 위원회 심의와 공개 항목·기간도 함께 살펴봐요.
명단 공개 심의의 출발점은 단순한 미지급이 아니라,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예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심의 대상이 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기준은 ‘또는’으로 적용돼요
- 심의 대상과 실제 공개는 구분해요
- 미이행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에 공개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