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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 심판청구 대상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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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20서0379는 해당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보다,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을 때 불복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조심 2020서0379의 판단에 따르면,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는 심판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요. 신고 내용을 다투려면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을 때 그 처분을 불복 대상으로 삼는 구조예요.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심판청구로 다툴 대상을 정하는 일은 같지 않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고 내용에 이견이 생겼을 때 구분할 점
-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심판청구할 수 있나요?
-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무엇을 다투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