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막히면, 쟁점 정리 뒤 가정법원 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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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 재산을 확인하고 생전 증여와 특별한 기여를 구분해 살핀 뒤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속인과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생전 증여와 특별한 기여에 관한 사정을 정리한 뒤에도 합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순서만으로 각 상속인의 몫이나 심판 결과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논의의 첫 단계는 누가 상속인인지, 어떤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그 재산은 상속분을 앞서 받은 것으로 계산하는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쟁점마다 살피는 내용이 다릅니다
• 협의와 심판의 차이
• 생전 증여와 기여분은 같은 쟁점인가요?
• 쟁점을 정리해도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원문: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막히면, 쟁점 정리 뒤 가정법원 심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