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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피해자 신청의 취지와 제한 기준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기준, 제한 시 이유 통지 의무를 함께 살펴봐요.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자료가 필요하다면,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이 정한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개정 형사소송법 제185조는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권을 두었어요. 이 신청은 자료 확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권이 마련된 취지와 범위
- 허가 원칙과 제한 기준
- 열람·등사 신청은 어떤 자료까지 대상으로 하나요?
- 제한 결정이 내려지면 어떤 내용을 통지받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