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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에 재산분할 청산조항만 있다면 국민연금도 정리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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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까지 정리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금 분할비율에 관한 명시적 합의와 판례 사례의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이혼 조정서에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있고 국민연금 분할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그 조항만으로 연금 수급권까지 정리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재산분할을 마무리한다는 포괄적 문구가 있는지가 아니라, 연금에 관해 어떤 합의를 했는지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 연금 분할도 끝나나요?
- 이혼할 때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