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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에 포함되는 특수상해, 적용 범위는 어떻게 한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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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정의에 특수상해 조항이 들어가지만,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범위가 한정돼요.
특수상해는 조항 전체가 아니라, 형법 제258조의2 제1항과 제3항 가운데 제25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아동학대범죄의 범위에 포함돼요. 따라서 특수상해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경우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정의에서 형법상 상해·폭행 관련 죄를 열거해요. 그중 특수상해에 관해서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과 제3항을 적으면서 각각 제한 조건을 붙여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문에서 확인할 조건
- 특수상해라면 모두 아동학대범죄에 포함되나요?
- 제1항과 제3항의 제한 조건은 어떻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