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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 대여 판결,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다는 점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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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2018년 판결은 체크카드와 OTP카드 대여뿐 아니라, 받은 사람이 범죄에 사용할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를 범죄사실로 적었어요. 대여 횟수와 기간도 함께 살펴봐요.
이 판결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핵심은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대여한 행위에 더해, 이를 받은 사람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쓸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 사건에서 그런 인식과 대여 사실을 함께 범죄사실로 기재했어요.
먼저 판결문이 어떤 접근매체가 누구에게 전달됐다고 적었는지 살펴봐요. 이 사건에서는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공소외인들을 거쳐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했다고 기재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결문을 확인할 때 볼 순서
- 이 판결의 핵심은 카드가 전달됐다는 사실인가요?
- 124회라는 횟수는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