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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에서 채권자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생략되지만 필요하면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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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사건은 채권자협의회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 등을 살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사건에서는 채권자협의회를 두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법원 준칙은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간이회생이라는 절차의 명칭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협의회가 빠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원칙과 예외를 가르는 비교 기준
- 간이회생사건이면 채권자협의회는 항상 생략됩니까?
- 어떤 사정을 기준으로 필요성을 살핍니까?
- 참고 자료